얼마 전 발생한 '수원 20대 여성 토막살인사건'의 가해자 오원춘을 시작으로 조선족의 범죄문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선족의 범죄율은 해가 지날수록 치솟는데반해 정부는 대기업의 저임금 고노동을 위해 다문화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조선족이였습니다.


이 씨(여)는 7일 오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통일초등학교 앞 인도를 지나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조선족 최 씨가 자신을 기분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흉기를 꺼내 이 씨를 4차례나 찌른 것입니다.


이 씨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지만 중태에 빠졌습니다.


무서운 조선족, 이래도 융화?


몇 가지 사건으로 집단을 통채로 비난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선족 및 외노자가 저지른 몇 번의 사건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조선족과 외노자를 비난하는것은 지난친 일반화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펼치고 있는 정책에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노자와 조선족이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기업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지만 한가지 분명한것은 지금 체류하는 외노자를 전부 내보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즉, 외노자를 무작정 추방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나?


정부는 다문화정책이라는 허울좋은 소리로 외노자 들여와 이윤챙길생각말고, 대기업위주의 시장구조를 개선해야합니다. 더불어 지금 체류하고 있는 외노자를 단속하고 컨트롤해야하는 것도 정부입니다. 노동자 수입을 목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다문화정책은 국민의 치안과 생존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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