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자유학교, 모텔 영업방해로 폐교될 위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가 모텔 때문에 폐교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사연은 경기도 파주에 있는 대안교육시설인 '파주자유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파주자유학교에 근무하는 한 교사가 '대안학교가 모텔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폐교되는 사회'라는 제목의 글을 남기면서 화제가 된 것입니다.

파주대안학교는 2002년 초등과정 대안학교로 설립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초등과정 대안학교로는 2번째로 건립되었으며 이후 10년간 파주자유학교는 초중고 통합 12년 과정의 대안학교로 성장했습니다. 학생들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정식인가를 받을 필요성을 느껴 관련 규정에 의거한 학사를 건축하기 위해 땅과 자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2011년 11월 파주 헤이리 예술인 마을 인근의 성동리에 초중고 통합학사를 준공해 대안학교 인가신청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완공 몇 개월전 인가신청을 받은 모텔이 먼저 들어섰고 영업방해를 이유로 크고 작은 민원을 학교 측에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텔 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마을 자치단체 '홍익회'의 이름으로 대안학교가 모텔 옆에 있어 건전하지 않는다는 말도 안되는 말로 대안학교 폐교를 건의하는 진정서를 교육청에 제출하기에 이릅니다.

학교가 아이들의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모텔의 영업중단을 요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모텔이 영업방해를 이유로 학교폐쇄를 요청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원접수 후 교육청은 즉각적으로 모텔 측의 주장을 들어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파주자유학교는 이미 지금의 부지를 5년 전에 샀지만 재정 문제를 학교를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이미 모텔 측은 이 곳이 학교 부지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선점권을 위해 미리 지은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학교가 설립된 이후에는 지역교육청에서 모텔설립을 인가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켜지지 않는 정화구역

학교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보건위생을 지키고 건전한 학교주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위생정화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를 절대정화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곳을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절대정화구역에는 모텔이나 유흥주점 등 업종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나 상대정화구역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을 경우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 많은 비리가 발생하고 그 때문에 학교 주변에 수 많은 유해업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 파주자유학교도 마찬가지 사례에 해당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 같은 사태를 세상에 알린 파주자유학교에 근무하는 한 교사의 의견에 절대동의합니다. 아이들에게 새로운 교육의 길과 건전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기성세대가 자본주의의 폐해 말엽에 있는 러브호텔의 손을 들어 그 손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배움터를 파괴하고 있는 현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현실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