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납세 환영한다는 목사의 발언, 뻔뻔해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자 정치적 발언권의 출처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종교인을 국민이 아니라 신으로 모시는지 세금을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법에 종교인들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좋다는 면세 조항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으니 사실 상 국세청의 직무유기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종교인 과세'에 대한 기독교 측의 반응은 어떨까요?

지난 19일 머니투데이방송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종교단체 측의 반응이 참으로 뻔뻔하고 웃깁니다. 한국교회언론회 관계자는 '종교인의 납세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종교인을 세금 안내는 파렴치범으로 몰지 말아달라'고 말하며 언듯 종교인 납세를 찬성하는 메세지를 전했습니다. 도둑이 제 발저린다고 스스로 파렴치범인걸 알고 있어 차마 반대한다는 입장은 표출하지 못한 것입니다. 일단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고, 교회별로 소득의 차이가 크고 목회자의 80% 정도는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니 방법이 신중해야 한다는 등 언지를 남겼습니다.

대한민국 3대 거짓말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1. 늙은 노인이 하는 말 : 아이고, 이제 얼른 죽어야지
2. 노처녀가 하는 말 : 난 시집 안갈꺼야
3. 장사꾼이 하는 말 : 남는거 하나도 없이 드리는 거에요

위의 3가지 우스갯소리에 종교인들이 하는 말 '종교인 과세에 찬성한다' 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4대 거짓말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도 안되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만큼 교회 많은 나라도 없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교회가 십년만 지나면 번들번들한 고층건물로 변하는 마술이 펼쳐집니다. 십일조, 자발적 성금으로 그 일이 가능할까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미 교회다니는 상당수 신자들이 내지도 않은 헌금을 냈다고 하거나 금액을 크게 부풀린 종교 기부금 증명서를 제출하여 세금 감면을 받습니다. 종교단체에서는 성금이라 쓰고 뇌물이라고 읽는 돈을 받고 이에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받은 세금이 수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이니 그 심각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기업화된 이유도 '종교인의 비과세'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종교인과 신자들의 무언의 거래때문입니다. 그런데 종교인 탈세를 찬성한다니 웃기지도 않는 얘기지요. 종교인 탈세가 적용되면 이 나라 교회의 대부분이 폭삭 무너져내릴텐데 말이에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의 필요성에 의문이 듭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매달 5천원의 적은금액을 기부합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마 저 뿐만 아니라 기부를 몸으로 실천하시는 분들 대부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소득공제 항목에 기부금 공제가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큰 금액을 기부하더라도 기부금 공제를 신경쓰시는 분이면 막말로 감세혜택만큼 기부금액을 줄이면 됩니다.

결국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는 종교인을 먹여살리는 동시에 탈세를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불법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 위처럼 가짜 기부금 영수증 매매 행위가 성행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종교·자선단체에서 사례비를 받고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판매하거나 기부금 영수증을 부풀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과거 110억 원에 달하는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종교단체가 적발되기 했습니다. 광양의 모 종교단체에서 100~500만원짜리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약 4천명에게 건당 2~5만원을 받고 판 것입니다.

철저한 국세청이 종교를 통한 탈세행위를 모를리가 없습니다.  다만, 서민들이야 해당사항 없지만 고위층들의 탈세수단으로 이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 것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