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고교 무상교육 공약, 실현 가능할까

개인적으로 '교육' 분야에만 관심이 있을 뿐 가급적이면 '정치' 쪽으로 고개를 돌리려 하지 않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알면 알수록 내 속만 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정치와 교육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간혹 제 속을 상하게 합니다. 예를들면 어제처럼 정치적 목적으로 교육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16일 새누리당이 4·11 총선 공약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내세웠습니다. 단 한마디로 사람을 희롱하다니 보자마자 '역시 정치는 모르는게 약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새누리당

얼마 전 무상급식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응이 눈에 선합니다.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연간 약 7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당시 새누리당은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국가의 기반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수혜자 부담 원칙 등 자본주의 경제윤리에 심각한 해악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결사반대했지요. 나라 망치는 정책, 망국적 포퓰리즘 선동이라는 말과 함께 말이에요.

그 당시 한나라당이 주장한 무상급식 반대근거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무상급식으로 사용되는 예산 7000억원이 나라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서, 선거철이 다가오자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고교 무상교육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기가 막힙니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약 2조 400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특수교육, 농어업인 학자금 지원 등으로 1조 3000억원이 사용되고 있으니 1조 1000억원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7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무상급식도 실현불가능,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하던 새누리당이 1조 1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할 수 있을까요? 과거 새누리당 주장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은 포퓰리즘이 아닌 뽀퓰리즘 정책입니다. 그런 정책을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것은 허울은 그럴듯 하지만 스스로 '나 거짓말 잘해요, 나라 말아먹을 거에요.'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치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4·11일 투표는 꼭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