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집단휴원, 원장들 결정에 공감안돼

내일 27일, 월요일부터 전국 1만 5000여개의 민간어린이집이 일주일 동안 집단 휴원에 들어갑니다. 보육료의 현실화 및 과도한 규제 행정 개정과 폐지의 건의가 무산되고 나날이 규제와 통제의 정도가 강화되고 있어 마지막 수단으로 집단 휴원을 결정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민간어린이집이 집단 휴원에 들어갈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으로 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광역단체에 어린이집의 휴원을 막도록 행정 지도를 요청했고, 휴원을 강행하면 1차 시정명령을 내린 뒤 그래도 지속하면 운영정지, 폐원 조치 등의 순차적 처분을 해나가겠다고 강경대응 하였습니다.

일단 집단 휴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집단 휴원을 결정한 것이 민간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집단휴원에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은 참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번 결단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들이 선언을 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글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시간 길거리를 지나가다보면 너무나 쉽게 마주칠 수 있는 노란 버스, 바로 민간어린이집 통학용 차량입니다. 너무 많은 민간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문득 혼자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회 저출산 문제는 심각해져 어린이집에 다닐 영유아는 줄어드는 실정인데 왜 민간어린이집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걸까? 왜 수많은 젊은 여자들이 유아교육과에 진학하는 것일까? 아, 어린이집 개원과 그곳에 근무하는 것이 수익성이 괜찮나 보구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실제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높은 경쟁률의 국공립 유치원교사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의 월급에 놀랐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12시간에 육박하지만 급여는 보통 110만원 가량밖에 되지 않으니 노동력 착취가 따로없었지요.

그렇다면 민간어린이집 교사의 열약한 임금과 마찬가지로 원장 또한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파업을 단행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는 박봉에 시달리지만 원장들은 명품이나 하고 다니면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데 민간어린이집 원장의 60%에 해당하는 사람이 2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까요? 민간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데 어떻게 집 평수와 자동차의 cc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것일까요?

이번 민간어린이집 처우개선 집단 휴원도 어린이집 교사가 들고 일어났더라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지만 정작 잘먹고 잘사는 원장들이 더 잘먹고 잘살자고 집단 휴원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정부지원금이 몇년 동안 인상되지 않고 교육비 상한이 제한 되었던 것도 문제이지만 이런 것이 해결되어도 문제되는 것은 정작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돌아가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결국 정부는 보육료 인상에 협상하기보다 법적으로 어린이집 교사들을 보호하고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오히려 제도적인 정비와 감시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