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건강보다 재원을 택한 대한민국

현재 증권가에서는 2월 담뱃값 인상에 대한 설이 떠돌고 있습니다. 말보로로 대표되는 필립모리스 사가 최근 가격인상을 검토하고 있고 그에 따라 KT&G가 2002년 인상 이후 10년만에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담뱃값을 인상하면 흡연율이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라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건강해질 것인데 왜 건강보다 재원을 택한 대한민국이라고 제목을 정했을까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재작년 일본에서 대대적인 담뱃값 인상이 있었습니다. 마일드세븐 한 갑이 우리 돈으로 약 5천 500원, 말보로는 6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우리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일본이 담뱃값을 인상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래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일본의 담뱃값을 인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문을 살펴보겠습니다.

東日本大震災の復興財源として、たばこ増税が検討されている。１本当たり２円、１箱にすれば４０円になる。

  동일본 대지진 부흥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담뱃값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1개비당 2엔, 1갑으로 따지면 40엔이 된다.

일본정부는 국민의 건강이라는 이유 또한 담뱃값 인상의 명목으로 제시하였지만 재원을 위한 방안이라고 솔직하게 공표했었습니다. 그럼 과연 일본이 담뱃값을 인상한 이후 흡연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흡연자 중 32%는 하루에 피우는 담배 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담뱃값이 오르기 전의 흡연율 36%보다 오히려 1% 상승한 37%로 나타났다.

담뱃값이 눈에 띄게 오른다면 분명 흡연자 중 하루 담배 피우는 양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정부가 내걸고 있는 담배값 인상의 이유가 오로지 국민건강이라고 말하는데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건강 생각하는 대단한 정부가 의료민영화니 미국산 소고기 문제는 왜 그렇게 관대할까요?

결국 우리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볼 때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한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금연정책이라고 만든 건물 내 흡연금지 정책을 좀 더 장려하여 단속도 시행하고, 흡연자에게는 미안하지만 담배갑에 금연장려 사진도 게재하고, 금연장려정책도 좀 더 시행하는 등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담뱃값이 2~5배 가량 저렴하여 인상할 필요는 있습니다. 또한 담뱃세로 재원을 확충하여 그것으로 나라살림을 꾸리는데 도움이 된다면 백번이라도 그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그렇습니까? 말하면 입만 아픈 우리나라니 어쩔 수 없습니다만 기왕 인상될 담뱃값이라면 그리고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그 담뱃세로 국민의료복지를 위해 제대로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