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광구 영유권] 일본이 독도보다 탐내는 이유

제목에는 독도보다 중요한 영토라고 명시했지만 영토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자극적인 문구로 한명이라도 더 이 글을 접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하는 소망으로 한 일이니 양해부탁드립니다.

독도가 일본과 영토분쟁을 하고 있는 지역인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독도만큼은 모르지만 그만큼 중요한 영토가 곧 일본에게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영화 '7광구'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괴물영화'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화의 내용보다 '7광구'라는 제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7광구는 1970년 우리나라측에서 먼저 영유권을 선포한 지역입니다. 위치적으로 일본이 더 가깝지만 인접 국가간의 대륙붕 경계는 당시 해구를 따라서 경계를 긋는다는 육지 자연연장 개념이 우세하던 시대였기에 영유권 주장이 가능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땅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일본의 제안으로 한일공동개발구역 협정을 맺게 되었습니다.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자본이 없던 우리나라에서는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제안이였고 일본 또한 자신들의 영토가 아닌 지역을 기술과 자본을 투자하고 막대한 이익을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에 양국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협정이였습니다. 협정기간은 2028년까지였고, 국제해양법에 따라 그 이후는 한일양국으로 분할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 협정 제 3조에 의하면 '개발은 양국이 반드시 같이 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때당시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조항이였지만 이것이 지금 엄청난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지역을 일본에게 고스란히 넘겨줘야 할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원인은 80년대 이후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새로운 해양법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접국가 간 해양지역에서의 경계면은 대륙붕과는 상관없이 반반씩 나누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새로운 해양법을 적용하면 7광구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일본에게 70~80% 정도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물론 협정이 끝나는 2028년 이후 영토분쟁으로 이어진다면 말입니다.

그럼 빨리 개발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반문하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원과 기술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0~2014 전략경영계획> 중 국내 대륙붕 탐사계획을 보면 2010년도에 7광구에 대한 한일공동탐사계획이 있었으나 일본 측의 불참으로 무산되었을 뿐입니다.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이 지역에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의 1/2에 해당하는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거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정작 일본 한 국가만이 소극적,부정적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은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양국이 반드시 같이 개발해야 된다는 조항 때문에 일본이 탐사를 중단한다면 우리나라 또한 중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8년이 되고 협약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7광구 지역의 80% 가까이는 일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협정 당시 우리나라에 해당했던 영토가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보아 일본 측이 소극적인 태도로 버티기 작전을 쓰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욱 분노가 끓는 이유는 우리 정부 또한 일본과 마찬가지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일본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할 자료와 논리를 개발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