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풍 교사 승소, 폭력을 정당화한 법원의 판결

오장풍 교사가 학교로 돌아옵니다.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일명 '오장풍' 교사는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오 교사의 경우 규정과 달리 중징계로만 징계의결을 요구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원고 승소 판결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사실 법대로 하면 오장풍 교사의 원고 승소는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와 경징계를 택해 의결을 요구할 수 있을 뿐 해임을 요구할 순 없습니다. 결국 오장풍의 손을 들어준 것은 법원이 아닌 법입니다. 교육공무원의 철밥통을 지켜주는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이 시급합니다.

오교사의 경우 학생들을 벽에 밀치고 바닥에 내동댕이치며 발로 차는 반인권적 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죽하였으며 학생들이 선생님이라는 호칭보다 이른바 '장풍'을 쓰는 것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오장풍이라고 불렀을까요?

체벌은 폭력과 다르다.

오장풍 사건은 학교에서 체벌이 금지되고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체벌을 폭력이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체벌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체벌과 폭력의 경계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회초리를 이용하면 체벌이고 손을 이용하면 폭력인가? 손바닥을 때리면 체벌이고 얼굴을 때리면 폭력인가?

심리학을 살펴보면 매를 맞는 학생이 물리적인 아픔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공포감을 주는 행위는 모두 폭력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를 때리지 않더라도 간접체벌과 같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폭력이라 규정합니다. 그래서인지 교과부를 포함 각 시도교육청은 체벌을 금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규제없는 체벌금지는 학생들을 고삐풀린 망아지마냥 변화시켜버렸습니다. 실제로 체벌금지 후 학생들은 일탈행위에 대해 교사나 학교가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심리적 해방감을 맛보았고 그로인해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수업방해 등 상식 밖의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인정이 넘치는 대한민국에서는 학생을 퇴학, 정학과 같은 처벌로 대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속칭 매한대 때리고 넘어가는 식이였습니다. 교육적 훈화가 아닌 매 한대가 학교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사들 또한 체벌이 아닌 다른 행위로 학생들을 통제하는 방법을 익히지 못하고 있었으며 매라는 제재수단을 갑자기 빼앗아버리자 학교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체벌금지는 이른 선택이였다.

체벌금지를 법제화하기 전에 그에 대한 대안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폭력과 체벌 없이 학교의 질서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다시말해 우리나라에서 체벌을 금지하자 급격하게 학교가 붕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업권 박탈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업 중 한 학생이 계속 떠들자 교사는 학생을 복도에 서있게 하였습니다. 복도에 있던 아이는 심심했지는 돌아다녔고 결국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때당시 모든 책임은 학생을 복도로 내쫓은 교사에게 있었습니다. 또 한번은 복도에 서있던 아이가 학부모에게 말하자 학부모는 교육청이고 학교고 전화하고 난리도 아니였습니다.

교사는 일단 모든 학생을 교실에 두어야합니다. 교실 뒤편에 세워두어도 학생이 수업분위기를 방해한다면 수업권을 박탈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학생의 수업권을 박탈할 권리는 교사에게 분명히 있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방과 후 훈화시간

문제학생을 체벌이 아닌 훈화로 대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훈화를 해야할까요? 점심시간에는 급식지도와 청소지도, 수업시간에는 다른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수업에 충실, 남는 시간은 방과 후 밖에 없습니다.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방과 후 훈화라도 하려하면 학원가야된다는 소리가 먼저나옵니다. 학교는 뒷전이고 학원은 마치 빼먹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학생이나 부모가 말합니다.

가정교육

학교교육의 가정교육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맞벌이가 대중화되면서 가정교육은 점차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문제 학생의 대부분을 보면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가정교육이 점점 무너지자 학교교육도 덩달아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을 지도하는데 체벌은 언젠가 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옛 서당교육부터 체벌은 교사들의 훈육방식으로 굳어져왔었습니다. 훈육이 아닌 훈화방법에 익숙하지 못한 교사에게서 갑자기 회초리를 뺏어버려 현재 학교가 엉망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교과부와 각급 교육청은 체벌없는 학생교육방법 연수를 교사에게 제공하고, 체벌을 대신해 학교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