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항아리 기금조성? 대북정책이나 잘하자

이 대통령이 28일 밝힌 '통일 재원 마련을 위해 통일부가 추진한 통일항아리 기금에 다음달 월급을 전액 기부' 하겠다는 발언에 통일항아리가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통일항아리는 과거 어려운 시기를 대비해 어머니들이 항아리에 쌀이나 곡식을 비축해 놓았던 것처럼 미래 다가올 통일을 대비해 그 재원을 미리 비축해두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통일항아리'입니다. 통일항아리는 통일부 류우익장관이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통해 남북협력기금내에 특별계정을 만들고 통일재원을 적립하자는 계획하에 만들었습니다. 통일세와는 달리 당장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조세부담이 아닌 남북협력기금 불용액을 기반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민들이 모금할 민감기부금, 정부출연금과 기타 전인금으로 통일기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월급을 기부한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정부가 통일항아리에 모일 금액은 약 56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2030년 즉, 약 20년후에 통일이 된다고 가정했을때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남북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계신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필연적인 통일을 맞이할 세대를 위한 비용부담이라는 점에서 공감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앞서 언급하다시피 통일을 반대하는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추진된 섣부른 정책이다는 부정적인 여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달 방식이 현실적이고 못하며, 통일을 위한 재원은 마련할지언정 그와 반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남북관계에 투자는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번 이 대통령이 다음달 자신의 전 월급을 기부하겠다는 취지는 분명 바람직합니다. 나라의 원수가 통일에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민간기부자들의 호응을 유도할수 있고 이는 남북관계 호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닌 허울뿐이라는 것에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과거 대통령 당선 이후 자신의 전 월급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는 발언과 앞뒤가 맞지 않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사실 상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은 분명 필연적입니다.

남북을 견재하는 나라와 지금 우리나라 기득권 층에서는 견재할 일이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남과 북 모두를 위해 이루어져야합니다. 올해 말 정권이 교체와 함께 남북관계의 호전을 기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