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수히 쏟아지는 학교폭력 대책, 해결 됐나?

2011년 말, 학교폭력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학생들로 학교폭력의 심각함이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생긴이래로 학교폭력이 없는 시기가 있겠느냐만은 사회와 환경의 변화로 인한 청소년의식변화로 그 심각성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그에 따라 교과부와 경찰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당찬 포부와 함께 갖가지 제도들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 학교폭력 생활부기록
-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 통합
- 학교폭력 신고센터 확대 설치
- 학교폭력전담 경찰 학교별 배치
- 일진경보제 도입
- 체육시수 확대
- 전문 상담교사 증원
- 생활카드 작성
- 복수담임제 도입
- 쿨링 오프제

이 외에도 셀수도 없이 많은 대책들이 있습니다.

교과부는 이를 통해 올해 4월 초까지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학교폭력 또는 일진들의 일탈행위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도만 그럴듯하지 정작 피해학생들은 선생님과 경찰이 없는 장소나 방과후 시간에 괴롭힘이 계속되고 있고, 설사 신고절차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해도 조직화된 일진들 사이에서 오히려 보복만 심해져 참고 견디는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교과부의 학교폭력 근절을 자신하던 모습과는 달리 현장에 변화가 없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경찰이나 교사, 학부모는 교과부의 정책은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원시안적 접근보다 성급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근시안적 접근으로 제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교과부에서는 체육시수를 늘리라고만 했지 정작 학교에서는 체육교사를 더 채용하지 못하고 시수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스포츠강사가 수업을 대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경찰을 학교폭력 예방보다 강력범죄 소탕하듯 서두르는 처벌적 성격으로 이용하며 교사들과의 소통부재로 일진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교과부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단기간에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런 기대를 거는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로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뿌리채 뽑고자 한다면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해결이나 도덕교육 강화 등과 같은 인격적인 측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방안의 접근을 시도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