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의 전쟁, 청소년에게 선포해야 할 지금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가 얼만전에 개봉되었습니다. 그 영화가 1990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발표한 범죄소탕을 목적으로한 특별선언에 바탕을 두고 만든 영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제목에서 보여주듯 우리가 사는 세상은 범죄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0년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상당한 실효를 거두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서두에 범죄와의 전쟁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최근 제 2의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할 만큼 사회적으로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지요. 언론 매체에 오르내리는 범죄의 상당수가 청소년 범죄, 그것도 극악범죄라는 것에 이제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더이상 관용만을 베풀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의 생각입니다.

성인의 경우 가장 큰 목적인 돈이라는 매체가 적용되어 있지만 청소년의 경우는 단순 재미, 보복성 등 상식 밖의 행동이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고

국민들은 그간 보여준 학교폭력 가해자의 행동에 분노하며 국가가 청소년에게 그간 너무 관대했다. 이제는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효율성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급증한 이유는 단연 가정의 문제가 큽니다.

과거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전화를 하면 '죄송합니다'라는 소리가 먼저 나왔지만 지금은 '내 아이가 그럴리 없다'라는 말이 먼저 나온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라는 슬로건이 급격하게 퍼졌고 그에 따라 현재의 자녀들은 과잉보호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자녀의 폭력행위를 가볍게 보고 넘기지 말아야 하며 야단을 치되 그 정당성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무작정 사랑의 매로 엄포를 놓아 두렵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응당한 훈육이 없는 지금이 자녀의 일탈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신문과 각종 매스컴에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기사가 끊이질 않습니다. 강력범죄와 사고, 자살로 얼룩진 공격사회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현재의 우리입니다. 결국 그 얼룩을 지울 수 있는 방안은 처벌성 강화, 학부모 교육, 인성교육 등이 있습니다. 얼마 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는 처벌성 강화에 치중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정부는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은 가정과 학생의 교육에 힘을 써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