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의료영리화,
여러분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기본적인 상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의료민영화와 의료영리화의 차이
우리가 자주 듣던 의료민영화와 이번 안철수 의원이 반대한 의료영리화는 단어만 약간 다를 뿐 의미 자체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병원은 비영리병원으로 <이윤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중점을 둔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국민들로 하여금 병원에서 지출하는 의료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가 없어진다면 즉, 의료영리화가 실시된다면 미국처럼 될 것입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병원의 영리화를 허용한 국가이며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전 국민 건강 보험이 없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미국인이 가지는 의료비에 대한 부담은 실로 엄청나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맹장수술을 미국에서 받는다면 몇천만원이 지출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대한 영화도 있습니다. <식코>
미국의 의료민영화의 폐해에 대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로 한번쯤 보시다면 의료민영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의료민영화 반대 이유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관리하는 의료시실을 개인회사에서 관리하게 되며 이러한 기업들은 이윤창출을 목적으로하기 때문에 그리고 병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병원비를 올리게 됩니다.
물론 병원비를 올리는 만큼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겠지만 이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돈이 없는 사람은 질낮은 의료서비스를 받는다.
이제 아프게 되면 의료서비스도 평등하게 받지 못하게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서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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