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찬반 ::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시다시피 2월 10일 오후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성공단 가동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심 끝에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2월 11일 북한이

 "11일 17시까지 전원 추방한다. 10시부터 개성공업지구와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 봉쇄하고 북남관리구역 서해선 육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 고 밝혀 사실상 개성공단은 중단이 아닌 폐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오차범위 포함)

- '개성공단 수익이 북한의 무기개발로 이어지기에 잘한 결정이다.'는 응답이 47.5%

- '북한의 제재수단으로 효과적이지 않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피해가 돌아가 잘못한 결정이다.'는 응답이 44.3%

또한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지역과 부산·경남·울산지역은 '잘못한 결정이다'는 응답이 대구·경북지역은 '잘한 결정이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수도권과 대전·세종·충청은 두 응답이 오차범위 내 팽팽하게 조사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는 '잘못한 결정이다.'는 응답이 다수, 50대 이상에서는 '잘한 결정이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입장을 표명하자면 '무능한 정부의 한심한 선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개성공단의 수입이 북한의 무기개발로 이어진다는 발상 그래서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북한 무기개발을 하지 못할거라는 생각이 그 뛰어나고 잘나신 분들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것이 참으로 한심합니다.

우리 측 중소기업이 개성공단에서 북한노동자에게 주는 월급이 얼마입니까? 130달러입니다. 고작 15만원.. 어디에서도 이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중국? 베트남? 게다가 의사소통이 가능할 뿐더러 개성과 서울까지 차로 한 시간 밖에 걸리지 않아 물류비도 세이브 됩니다.

무려 124개 중소기업이 5만 3천명의 북 노동자들과 일해왔습니다. 연 매출이 2~3조, 개성공단 덕에 먹고 사는 남한 인구가 20만명이 넘습니다.

북한이 아니라 우리가 더 큰 피해를 받게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예측했다시피 우리측은 개성공단에서 사품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공단 설치에 투자한 것도 없이 만약 개성공단 시설과 재산을 몰수한다면 북측은 설비에 투자하지 않고도 1조원에 가까운 재산을 얻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의 폐쇄로 남북간에 놓여 있던 마지막 완충지대가 무너져 남북관계는 이제 대결의 국면으로 치솟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아무리 봐도 내년에 있을 총선용 정치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해마다 그래왔지만 얼마나 더 우리나라의 경제와 평화가 무너져내릴지 걱정이 앞섭니다.